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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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.8. 중요판결]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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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2-20 |
| 조회수 | 10676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70516(비실명).pdf | ||
| 2006다70516 건물명도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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