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.26. 중요판결]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,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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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.26. 중요판결]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,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7-01-31
조회수	11273
첨부파일	2006도4988(비실명).pdf
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(바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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