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2. 6. 16. 자 중요결정 요지

판례속보

제목	대법원 2022. 6. 16. 자 중요결정 요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22-06-24
조회수	1987
첨부파일	law220620(6. 16.결정).hwpx law220620(6. 16.결정).pdf
[형사]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(바) 재항고기각 [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] ◇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,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(=제1심판결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,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[대법원 2022. 6. 7. 자 중요결정]
다음글	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[대법원 2022. 6. 16. 자 중요결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