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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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.25. 중요판결]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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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31 |
| 조회수 | 10222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5130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5130 건축법위반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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