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.25. 중요판결]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31 |
| 조회수 | 11870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3844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(차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1.25. 중요판결]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.25. 중요판결]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,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