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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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.12. 중요판결]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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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30 |
| 조회수 | 9716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9566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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