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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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.12. 중요판결]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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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30 |
| 조회수 | 9046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7906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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