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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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.11. 중요판결]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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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7 |
| 조회수 | 13907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5035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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