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.11. 중요판결]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의 공소사실 특정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7 |
| 조회수 | 11030 | ||
| 첨부파일 | 2005도7422(비실명).pdf | ||
| 2005도7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(카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1.11. 중요판결]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.11. 중요판결]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