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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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.11. 중요판결]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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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7 |
| 조회수 | 12371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50055(비실명).pdf | ||
| 2006다50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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