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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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2.22. 중요판결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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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11165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2883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(나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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