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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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2.22. 중요판결]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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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9667 | ||
| 첨부파일 | 2004도7232(비실명).pdf | ||
|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 (나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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