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2.22. 중요판결]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12.22. 중요판결]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7-01-15
조회수	11307
첨부파일	2006다56367(비실명).pdf
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(나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2.22. 중요판결]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
다음글	[12.22. 중요판결]1.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·배포권의 범위 2.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