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대법원 2021. 12. 23.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21-12-23 |
| 조회수 | 3031 | ||
| 첨부파일 | law211223(12.23.전합결정).pdf law211223(12.23.전합결정).hwp | ||
|
[가사]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(가) 파기이송 [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] ◇1.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, 2.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, 3.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◇ |
|||
| 이전글 |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[대법원 2021. 12. 16. 자 중요결정] |
|---|---|
| 다음글 |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[대법원 2021. 12. 23. 자 전원합의체 결정]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