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2.22. 중요판결]1.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·배포권의 범위 2.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9308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21002(비실명).pdf | ||
| 2006다21002 손해배상(지) (타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12.22. 중요판결]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|
|---|---|
| 다음글 | [12.22. 중요판결]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