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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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2.22. 중요판결]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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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9309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68311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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