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2.21. 중요판결]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12.21. 중요판결]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7-01-15
조회수	8871
첨부파일	2004두14748(비실명).pdf
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(카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2.21. 중요판결]1.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’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2. 위의 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’라는 요건이 공직선거법상의..
다음글	[12.21. 중요판결]형법 제232조의2에서 규정한 ‘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’의 의미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