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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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2.21. 중요판결]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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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9707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52037(비실명).pdf | ||
|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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