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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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2.21. 중요판결]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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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7-01-15 |
| 조회수 | 8667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17054(비실명).pdf | ||
| 2004다17054 보증채무금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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