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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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1.23. 중요판결]연접개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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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3 |
| 조회수 | 10998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3954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13954 건축허가(개발행위허가포함)불허가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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