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1.23. 중요판결]상고가 이유 없음에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경우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3 |
| 조회수 | 10140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5986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5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동행사 (사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11.23. 중요판결]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1.23. 중요판결]유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는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