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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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1.23. 중요판결]유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는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3 |
| 조회수 | 9400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5586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5586 상법위반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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