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대법원 2021. 7. 15.자 중요결정 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21-07-20 |
| 조회수 | 2297 | ||
| 첨부파일 | law210716(7.15.결정).pdf law210716(7.15.결정).hwpx | ||
|
[민 사]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(가) 항고기각 [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] ◇1.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, 2.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◇
|
|||
| 이전글 | 2021. 7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[대법원 2021. 7. 15.자 중요결정]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