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1.23. 중요판결]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주문에서 후순위 파산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3 |
| 조회수 | 9599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3925(비실명).pdf | ||
| 2004다3925 감리비 (아) 파기자판 | |||
| 이전글 | [11.23. 중요판결]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한 ‘모집을 함에 있어서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11.16. 전원합의체판결]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(한정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