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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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1.16. 전원합의체판결]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(한정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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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3 |
| 조회수 | 10590 | ||
| 첨부파일 | 2003두12899(비실명).pdf | ||
|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(카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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