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1.16. 전원합의체판결]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(2001. 4. 7.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,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2-12 |
| 조회수 | 9311 | ||
| 첨부파일 | 2002다74152(비실명).pdf | ||
| 2002다74152 손해배상(기) (타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11.16. 전원합의체판결]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6.11.23.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