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2021. 4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21-04-14 |
| 조회수 | 2102 | ||
| 첨부파일 | 2021f0410pa(요약본).pdf | ||
|
[민 사]
전주지법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〔손해배상(저)〕: 확정 283 서울중앙지법 2020. 12. 23.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〔수수료반환〕: 항소 287 서울중앙지법 2021. 2. 18.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〔손해배상(기)등〕: 항소 296
[일반행정]
제주지법 2021. 2. 9.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〔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〕: 항소 316 서울행법 2021. 2. 18.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〔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〕: 항소 323 |
|||
| 이전글 | 주식 특별현금화명령(주식매각명령)의 취소를 구한 사건[대법원 2021. 4. 2. 중요결정] |
|---|---|
| 다음글 | 대법원 2021. 4. 1. 선고 중요판결 요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