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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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1.10. 중요판결]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정보공개법”)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 2.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의 관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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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1-16 |
| 조회수 | 13790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9351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93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(다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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