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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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1.10. 중요판결]특수관계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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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1-16 |
| 조회수 | 11896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25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125 법인세환급청구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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