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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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6. 중요판결]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및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1-14 |
| 조회수 | 12016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30993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(카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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