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13. 중요판결]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19 |
| 조회수 | 13465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7096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(다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<10.13. 중요결정>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3. 중요판결]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