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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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 중요판결]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(유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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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16 |
| 조회수 | 10809 | ||
| 첨부파일 | 2006추38(비실명).pdf | ||
|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(마) 청구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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