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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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 중요판결]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‘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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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16 |
| 조회수 | 9608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72508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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