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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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 중요판결]1.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(소극) 2.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, .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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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16 |
| 조회수 | 13562 | ||
| 첨부파일 | 2004재다818(비실명).pdf | ||
| 2004재다818 청구이의 (아) 재심청구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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