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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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 28. 중요판결]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공물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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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11 |
| 조회수 | 11890 | ||
| 첨부파일 | 2004두13639(비실명).pdf | ||
| 2004두136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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