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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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 22. 중요판결]‘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’의 규정 중 ‘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’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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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02 |
| 조회수 | 10194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7430(비실명).pdf | ||
|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(가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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