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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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 22. 중요판결]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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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02 |
| 조회수 | 10110 | ||
| 첨부파일 | 2005두2506(비실명).pdf | ||
|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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