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9. 22. 중요판결]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02 |
| 조회수 | 9925 | ||
| 첨부파일 | 2004두2103(비실명).pdf | ||
|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9. 22. 중요판결]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 22. 중요판결]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(=계속범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