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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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 22. 중요판결]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(=계속범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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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02 |
| 조회수 | 9651 | ||
| 첨부파일 | 2004도4751(비실명).pdf | ||
|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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