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대법원 2019. 9. 10.자 중요결정 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9-09-16 |
| 조회수 | 2507 | ||
| 첨부파일 | law190910(결정.요지).hwp | ||
|
대법원 2019. 9. 10.자 중요결정 요지
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(마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[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중요판결] |
|---|---|
| 다음글 |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[대법원 2019. 9. 10.자 중요결정]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