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9. 22. 중요판결]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,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10-02 |
| 조회수 | 10711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58611(비실명).pdf | ||
|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(사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9. 22. 중요판결]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‘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’의 판단방법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 22. 중요판결]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