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9. 14. 중요판결]1.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.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9-20 |
| 조회수 | 13312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74900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(아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9. 14. 중요판결]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 14. 중요판결]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