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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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주요 사건 판결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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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9-02-18 |
| 조회수 | 3087 | ||
| 첨부파일 | 대법원_2018도19375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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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도19375 정치자금법위반 등 (가) 상고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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