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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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 8. 중요판결]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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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9-14 |
| 조회수 | 10130 | ||
| 첨부파일 | 2003두5426(비실명).pdf | ||
|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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