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 12 .15. 판례공보 요약본

판례속보

제목	2018. 12 .15. 판례공보 요약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8-12-17
조회수	4707
첨부파일	2018f1215pa(요약본).hwp
[민 사] 2018. 10. 4. 선고 2016다41869 판결 〔손해배상(산)〕 2018. 10. 30.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2018. 10. 30.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2018. 10. 30.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〔공사대금〕 [형 사] 2018. 10. 30.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〔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⋅도박공간개설⋅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⋅상습도박⋅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⋅위증〕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〔병역법위반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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