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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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8.25. 중요판결]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'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'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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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9-04 |
| 조회수 | 10777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620(비실명).pdf | ||
| 2006도620 허위보고 (라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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