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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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8.24. 중요판결]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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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9-01 |
| 조회수 | 14361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61140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(마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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