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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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8.24. 중요판결]1.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(소극) 2.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3.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..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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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9-01 |
| 조회수 | 14257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26287(비실명).pdf | ||
| 2004다26287,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(아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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