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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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7.28. 중요판결]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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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8-04 |
| 조회수 | 12290 | ||
| 첨부파일 | 2004두3458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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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7.28.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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