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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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7.27. 중요판결]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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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6-07-30 |
| 조회수 | 11201 | ||
| 첨부파일 | 2004두9944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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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7.27. 대법원 중요판결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(마) 일부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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